[사설] 폐광 대책, 대체산업 예타부터 풀어야

[사설] 폐광 대책, 대체산업 예타부터 풀어야

Blog Article

대한민국 석탄산업이 저물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삼척 도계광업소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삼척탄광으로 개광한 지 89년 만이자 1951년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로 편입한 지 74년 만의 폐광입니다. 지역사회는 정부의 졸속 폐광 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사회는 지난 6개월여간 릴레이 단식과 원정 집회 등을 이어가며 폐광 대책과 대체산업 조기 확정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체산업 없이는 대규모 인구 유출에 이은 상권붕괴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태백장성광업소에 이어 삼척 도계광업소의 연쇄 폐광은 강원 남부권 cofix 기준금리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기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는 3조 3000억원, 삼척시의 피해는 5조 5000억원에 이르고 경제 회생 대책 없이 유지될 경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광해광업공단의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태백과 삼척지역사회는 연이은 국영탄광의 강제폐광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경제진흥사업의 조기 확정을 요구하적금상품
고 있습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일대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구축과 삼척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대체산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들 전체 사업 규모는 모두 8500억 원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직·간접적 일자리 효과는 태백 3만7000여명, 삼척 2만4000여명 등 7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내달 중 이들 사업의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이미 현장실사를 마치고 막바지 보완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 결과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와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과 일새희망홀씨 거절
맥상통합니다. 단순히 사업추진 여건 보다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폐광에 따른 정부 재정 절감 효과와 폐광 부지 재활용에 따른 지역자산 가치의 재창출 측면도 예타 통과의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계광업소 #대한민국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