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으려 은행 자본까지 규제…실수요자 대출은 막지 말아야

[사설] 집값 잡으려 은행 자본까지 규제…실수요자 대출은 막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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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새로운 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6월 19일자 A1, 3면)다. 우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및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가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부동산 부문 완충자본을 추가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은행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으로선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두 방안 모두 은행의 주택대출을 축소하는 작용을 할 것이며 5대 시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중은행만 따져도 대출 여력이 20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방안까지 강구할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으며 이번주엔 전주 대비 0.36%나 올랐다. 주간 상승률로는 6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최근 12년간 서울 집값은 전국 평균보다 70% 가까이 더 뛰었다. 서울에 ‘똘똘한 한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채’ 마련을 위해 너도나도 ‘영끌’에 나서다 보니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세가 추가 금리 인하에 변수가 됐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은행에 추가 규제를 하면 은행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가 높아져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발을 동동 구르고 돈 있는 사람만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될 공산이 크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본질적 문제도 안고 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실수요자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요즘 서울 집값 급등은 이전 두 정부에서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작용이 큰 규제보다 확실한 공급 확대책을 내놓는 게 집값 안정을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위한 최선의 방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